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02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3항·제4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