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2건이 가결됐고 3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89205206307508309110111212313314815516717101871916206213226239249258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32건 · 221명
180건 · 73명
101건 · 70명
64건 · 25명
45건 · 20명
43건 · 15명
43건 · 19명
35건 · 9명
24건 · 11명
24건 · 1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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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욱 | 12 | 2026-07-07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근 | 16 | 2026-06-23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정 | 10 | 2026-06-18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웅 | 15 | 2026-06-16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6-03-13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기 | 12 | 2026-02-13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욱 | 13 | 2026-02-11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철민 | 12 | 2026-02-03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0 | 2025-11-27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철민 | 10 | 2025-11-17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0 | 2025-11-06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욱 | 11 | 2025-08-27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2 | 2025-06-17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왕진 | 11 | 2025-04-23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0 | 2025-03-20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0 | 2025-02-07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12 | 2025-01-22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1 | 2024-12-19 | 수정가결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11 | 2024-11-27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0 | 2024-11-15 | 수정가결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16 | 2024-10-25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1 |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11 | 2024-09-23 | 대안반영폐기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0 | 2024-09-13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9 | 2024-09-10 | 대안반영폐기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2 | 2024-08-29 | 계류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3-11-30 | 임기만료폐기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빈 | 13 | 2023-10-10 | 대안반영폐기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2 | 2023-06-26 | 임기만료폐기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3-06-09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