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60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75호) · 시행 2025-05-27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6조의2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7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의 제목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행위태양을"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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