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 건 발의30% 가 살아남음 (3건)8 명이 대표발의2010-02 ~ 2026-08
가결 3대안 반영 0폐기·철회 5계류·미상 2
비슷한 주제마약류 1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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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3건 · 42명
15건 · 14명
12건 · 10명
11건 · 7명
10건 · 9명
3건 · 3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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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9 | 2026-08-26 | 계류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0 | 2025-02-07 | 계류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1 | 2021-06-14 | 임기만료폐기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0 | 2020-10-26 | 원안가결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협 | 11 | 2019-09-24 | 임기만료폐기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미혁 | 10 | 2019-05-29 | 수정가결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0 | 2019-05-01 | 임기만료폐기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걸 | 9 | 2013-11-07 | 임기만료폐기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준선 | 10 | 2010-07-02 | 원안가결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준선 | 11 | 2010-02-0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