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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돈·세금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12 건 발의20% 가 살아남음 (22건)76 명이 대표발의1997-08 ~ 2026-09
가결 1대안 반영 21폐기·철회 79계류·미상 1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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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21건 · 159
새누리당233건 · 100
국민의힘163건 · 77
민주통합당74건 · 27
통합민주당65건 · 23
한나라당63건 · 43
미래통합당55건 · 27
무소속46건 · 18
미상43건 · 10
국민의당32건 · 1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광림전직새누리당410
서병수전직광역단체장49
정성호0장관39
김두관전직더불어민주당38
윤호중0장관38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37
양경숙전직더불어시민당33
송영길0더불어민주당210
박영선전직더불어민주당29
이종걸전직더불어민주당29
김주영0더불어민주당27
김도읍0국민의힘26
박명재전직새누리당25
강봉균전직통합민주당24
한병도0더불어민주당24
이낙연전직광역단체장24
정희수전직새누리당24
박원석전직통합진보당23
유승희전직더불어민주당23
심재철전직새누리당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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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수영112026-09-15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상범112026-04-03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02026-01-29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용기122025-07-24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호중82025-02-24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차규근122024-12-31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구자근102024-10-11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은석152024-09-10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02024-09-06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02024-08-05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병도62024-06-11계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기대92023-09-27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선112023-08-30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병도112023-06-23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동근92022-12-20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두관102022-06-13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호112022-04-12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병수122022-04-08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두관122022-04-04철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병수112021-09-24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1-08-06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용진102021-04-27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경숙82021-04-16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형수102021-03-25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희숙172021-03-25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수영102021-03-19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판162021-03-12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주영102021-03-02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경숙102021-02-26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주영102021-02-0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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