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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67% 가 살아남음 (4건)6 명이 대표발의2005-03 ~ 2008-08
가결 1대안 반영 3폐기·철회 2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학교 77에관한법률 1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05308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46건 · 39명
새누리당19건 · 18명
열린우리당9건 · 9명
무소속5건 · 5명
더불어민주당4건 · 4명
국민의힘4건 · 4명
통합민주당3건 · 3명
자유선진당2건 · 2명
민주통합당1건 · 1명
친박연대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주호전직한나라당11
조배숙0국민의힘11
안홍준전직새누리당11
한선교전직새누리당11
안명옥전직한나라당11
배은희전직한나라당11
안상수전직한나라당03
구본철전직한나라당02
강성천전직한나라당02
현기환전직한나라당02
김영숙전직한나라당02
유기준전직새누리당02
이윤성전직한나라당02
김무성전직새누리당01
구논회전직열린우리당01
공성진전직한나라당01
정성호0장관—01
나경원0국민의힘01
고경화전직한나라당01
김재윤전직민주통합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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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3한국은행 3교육 3사립학교 4국민체육진흥 4사회복지사업 3학교보건 3문화재보호 3교육공무원 3초·중등교육 6관광진흥 3하도급거래 공정화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강성천 ↔ 안상수2건
강성천 ↔ 구본철2건
김영숙 ↔ 이윤성2건
구본철 ↔ 안상수2건
구본철 ↔ 박준선1건
구본철 ↔ 임동규1건
김성태 ↔ 박선영1건
나경원 ↔ 박근혜1건
맹형규 ↔ 진수희1건
이강두 ↔ 이주호1건
이계진 ↔ 임인배1건
정두언 ↔ 허태열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선교132008-08-27수정가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홍준172008-08-19폐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은희132008-07-14폐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배숙132005-11-10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명옥122005-06-16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호282005-03-21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