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08.27

위원회 회부2008.09.03

위원회 상정2009.01.12

위원회 의결2009.03.11

법사위 회부2009.03.11

법사위 상정2009.04.13

법사위 의결2009.04.16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