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2 건 발의7% 가 살아남음 (3건)34 명이 대표발의2005-03 ~ 2026-09

가결 3대안 반영 0폐기·철회 36계류·미상 3

비슷한 주제행위 2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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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67건 · 109명

새누리당70건 · 45명

한나라당69건 · 42명

민주통합당40건 · 20명

열린우리당28건 · 21명

국민의힘27건 · 17명

무소속17건 · 9명

통합민주당16건 · 12명

미상11건 · 9명

국민의당10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김상희전직	더불어민주당	3	7
조배숙0	국민의힘	2	4
김춘진전직	민주통합당	2	4
송갑석전직	더불어민주당	2	3
김금래전직	한나라당	2	2
유승희전직	더불어민주당	1	5
박세환전직	한나라당	1	4
윤석용전직	한나라당	1	3
정갑윤전직	새누리당	1	3
전정희전직	민주통합당	1	3
한선교전직	새누리당	1	3
백혜련0	더불어민주당	1	3
이경숙전직	열린우리당	1	2
이석현전직	더불어민주당	1	2
김정재0	국민의힘	1	2
임호선0	더불어민주당	1	2
이종걸전직	더불어민주당	1	2
김옥이전직	한나라당	1	2
김희정0	국민의힘	1	2
김용민0	더불어민주당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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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4 학교폭력예방및대책 3 성별영향분석평가 3 원자력 4 소방시설설치유지 5 유선 및 도선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5 야생동·식물보호 5 축산물가공처리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3 경찰대학 설치 3 마약류관리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전진숙	10	2026-09-17	계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용민	10	2026-09-08	원안가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혜경	10	2026-01-15	계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9	2024-07-19	계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임호선	13	2023-11-15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영순	11	2023-07-13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한준호	10	2021-06-24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상희	13	2021-06-03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송갑석	10	2021-02-26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백혜련	10	2020-11-26	수정가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윤상직	12	2019-06-12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신창현	11	2019-05-08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정재	9	2018-12-28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송갑석	10	2018-10-31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금태섭	11	2018-08-28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갑윤	11	2017-12-12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상희	10	2014-07-22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남인순	13	2013-09-12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상희	12	2013-05-31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유승희	11	2013-05-16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춘진	11	2013-05-13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전정희	15	2013-04-29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한선교	11	2013-03-08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윤석용	11	2010-11-08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금래	12	2010-11-05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춘진	14	2010-09-13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곽정숙	17	2010-09-09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금래	14	2010-09-09	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10-06-30	수정가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조배숙	11	2010-06-16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