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여 성매매에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성매매에 관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 및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