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2.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