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2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47 건 발의22% 가 살아남음 (33건)100 명이 대표발의2005-04 ~ 2026-09
가결 10대안 반영 23폐기·철회 101계류·미상 13
비슷한 주제교육 15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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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35건 · 209명
177건 · 77명
165건 · 91명
129건 · 70명
109건 · 37명
94건 · 28명
61건 · 21명
56건 · 9명
55건 · 24명
54건 · 2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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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15 | 2026-09-17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2 | 2026-09-08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1 | 2026-08-21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장겸 | 10 | 2026-07-24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호 | 10 | 2026-05-13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0 | 2026-05-12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10 | 2026-03-09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6-02-13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14 | 2025-12-23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전 | 11 | 2025-11-10 | 대안반영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국 | 14 | 2025-10-02 | 대안반영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혁 | 9 | 2025-09-30 | 대안반영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전 | 9 | 2025-09-08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혁 | 13 | 2025-09-08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1-16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0 | 2024-10-10 | 계류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10 | 2024-08-13 | 수정가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0 | 2024-07-30 | 수정가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2 | 2023-12-19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명희 | 20 | 2023-12-14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득구 | 15 | 2023-11-02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0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태규 | 12 | 2023-08-07 | 대안반영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0 | 2023-04-25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득구 | 13 | 2023-04-14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덕 | 10 | 2023-03-29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갑 | 17 | 2023-03-15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진 | 12 | 2023-03-13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3-03-10 | 임기만료폐기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3-03-0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