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5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80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60건)117 명이 대표발의1992-10 ~ 2026-08
가결 10대안 반영 50폐기·철회 100계류·미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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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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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28건 · 218명
345건 · 127명
242건 · 93명
216건 · 83명
136건 · 34명
85건 · 23명
78건 · 22명
73건 · 24명
61건 · 22명
54건 · 1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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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1 | 2026-08-31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5 | 2026-07-30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0 | 2026-06-05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희승 | 13 | 2026-05-19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6-04-30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23 | 2026-03-27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2 | 2026-03-20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1 | 2026-02-11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6-01-23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1 | 2026-01-12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12 | 2026-01-05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7 | 2025-09-01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9 | 2025-07-03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덕흠 | 10 | 2025-03-06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10 | 2025-02-11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4 | 2025-01-06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4-12-18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1 | 2024-11-29 | 대안반영폐기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21 | 2024-11-28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24-11-25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4-11-13 | 계류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종헌 | 11 | 2024-08-20 | 대안반영폐기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9 | 2024-08-09 | 대안반영폐기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2 | 2023-06-13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10 | 2023-05-26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10 | 2023-05-09 | 원안가결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3-04-20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1 | 2022-12-28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2-12-07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2-12-0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