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허목을 고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