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주제 · 건강·의료 ·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1건)3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08-12

가결 0대안 반영 1폐기·철회 3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에관한법률 31 보건의료 3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5107108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9건 · 8명

민주노동당7건 · 7명

새누리당6건 · 6명

통합민주당3건 · 2명

정의당2건 · 2명

무소속2건 · 2명

더불어민주당1건 · 1명

국민의힘1건 · 1명

진보신당1건 · 1명

친박연대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윤석용전직	한나라당	1	1
안명옥전직	한나라당	1	1
현애자전직	민주노동당	1	1
엄호성전직	한나라당	0	2
최인기전직	통합민주당	0	2
노회찬전직	정의당	0	1
단병호전직	민주노동당	0	1
박세환전직	한나라당	0	1
박재완전직	한나라당	0	1
신상진전직	새누리당	0	1
심상정전직	정의당	0	1
유기준전직	새누리당	0	1
유재중전직	새누리당	0	1
권영진0	국민의힘	0	1
이상민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이영순전직	민주노동당	0	1
이윤성전직	한나라당	0	1
이인기전직	무소속	0	1
이재오전직	새누리당	0	1
이해봉전직	무소속	0	1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화장품 3 사회복지사업 3 약사 3 장애인복지 3 식품위생 3 국민건강보험 3 의료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엄호성 ↔ 최인기2건

강기갑 ↔ 이재오1건

강기갑 ↔ 최인기1건

김충조 ↔ 김태원1건

김충조 ↔ 이명수1건

김충조 ↔ 임동규1건

김충조 ↔ 정하균1건

김태원 ↔ 유재중1건

김태원 ↔ 임두성1건

김태원 ↔ 정하균1건

김태원 ↔ 주광덕1건

엄호성 ↔ 이영순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윤석용	11	2008-12-12	대안반영폐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7-07-10	임기만료폐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안명옥	10	2005-11-04	임기만료폐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현애자	13	2005-09-05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