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5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3건이 가결됐고 9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51 건 발의32% 가 살아남음 (112건)155 명이 대표발의1997-07 ~ 2026-09
가결 13대안 반영 99폐기·철회 198계류·미상 41
비슷한 주제장애인 6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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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579건 · 246명
616건 · 101명
486건 · 141명
225건 · 79명
201건 · 39명
194건 · 33명
139건 · 25명
137건 · 30명
85건 · 13명
85건 · 1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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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1 | 2026-09-09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2 | 2026-08-31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6-08-03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4 | 2026-07-29 | 대안반영폐기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6-07-24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1 | 2026-07-15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17 | 2026-06-29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6-06-26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0 | 2026-06-22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0 | 2026-06-19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6-06-17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6-04-08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0 | 2026-03-19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1 | 2026-01-22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12 | 2026-01-05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1 | 2025-12-31 | 원안가결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민 | 12 | 2025-12-22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4 | 2025-11-27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정 | 9 | 2025-11-25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9 | 2025-11-18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득구 | 8 | 2025-11-11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생 | 9 | 2025-10-29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0 | 2025-08-29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15 | 2025-07-08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0 | 2025-06-24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8 | 2025-06-12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0 | 2025-05-08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0 | 2025-05-07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보윤 | 11 | 2025-05-02 | 계류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5-04-17 |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