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1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15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17 건 발의26% 가 살아남음 (163건)248 명이 대표발의2005-02 ~ 2026-09
가결 7대안 반영 156폐기·철회 359계류·미상 95
비슷한 주제국민건강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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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064건 · 272명
833건 · 152명
777건 · 114명
431건 · 44명
344건 · 33명
331건 · 96명
231건 · 32명
212건 · 27명
204건 · 27명
176건 · 1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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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6 | 2026-09-04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0 | 2026-09-02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종헌 | 12 | 2026-08-25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0 | 2026-08-21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영 | 10 | 2026-08-19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지아 | 10 | 2026-08-19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원 | 12 | 2026-08-18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4 | 2026-07-24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6-07-16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0 | 2026-06-19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명옥 | 11 | 2026-06-18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3 | 2026-06-18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6-04-21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4 | 2026-04-15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준태 | 13 | 2026-04-07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희승 | 18 | 2026-03-31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희승 | 15 | 2026-03-30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 | 10 | 2026-03-27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3 | 2026-03-18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9 | 2026-03-13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1 | 2026-03-13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솔 | 10 | 2026-03-09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3 | 2026-03-06 | 대안반영폐기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8 | 2026-02-13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10 | 2026-02-11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2 | 2026-02-05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해철 | 11 | 2026-01-30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태 | 11 | 2026-01-21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0 | 2026-01-12 | 계류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11 | 2026-01-02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