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수표법

'수표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2건)3 명이 대표발의2006-03 ~ 2018-05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06109118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10건 · 9명

국민의당10건 · 10명

열린우리당5건 · 5명

더불어민주당4건 · 4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새누리당2건 · 2명

통합민주당2건 · 2명

자유선진당1건 · 1명

자유한국당1건 · 1명

국민의힘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김광수전직	국민의당	1	1
엄호성전직	한나라당	1	1
오제세전직	더불어민주당	1	1
박재완전직	한나라당	0	2
김기춘전직	한나라당	0	1
김동철전직	국민의당	0	1
김삼화전직	국민의당	0	1
김종률전직	통합민주당	0	1
노현송전직	열린우리당	0	1
박기춘전직	민주통합당	0	1
박명광전직	열린우리당	0	1
박상돈전직	자유선진당	0	1
손금주전직	국민의당	0	1
심재덕전직	열린우리당	0	1
심재엽전직	한나라당	0	1
안경률전직	한나라당	0	1
안상수전직	한나라당	0	1
우제창전직	통합민주당	0	1
유정복0광역단체장	국민의힘	0	1
이계안전직	열린우리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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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3 국민연금 3 식품위생 3 노인복지 3 국민건강보험 3 소득세 3 공직선거 3 조세특례제한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광수	10	2018-05-09	임기만료폐기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9-12-29	수정가결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오제세	18	2006-09-01	폐기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6-05-08	원안가결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엄호성	11	2006-03-17	폐기

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