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440호(2007.5.17) 수표법 일부개정법률 수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표법"을 "수표법"으로 한다.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제1항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整否)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제2호 중 "지급인의 선언"을 "지급인(제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