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9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15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91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163건)198 명이 대표발의2005-05 ~ 2026-09
가결 7대안 반영 156폐기·철회 269계류·미상 59
비슷한 주제국민연금 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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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654건 · 262명
597건 · 142명
525건 · 110명
344건 · 43명
333건 · 32명
301건 · 49명
235건 · 85명
156건 · 11명
156건 · 27명
154건 · 2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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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10 | 2026-09-09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1 | 2026-09-09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만희 | 10 | 2026-09-08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6-09-07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0 | 2026-09-04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3 | 2026-08-28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7 | 2026-08-20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0 | 2026-08-11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3 | 2026-07-06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선원 | 11 | 2026-07-06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6-06-09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3 | 2026-04-14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9 | 2026-03-30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0 | 2026-03-25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종덕 | 12 | 2026-03-24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3 | 2026-03-24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1 | 2026-03-23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 | 25 | 2026-03-20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6-03-12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도걸 | 9 | 2026-02-26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1 | 2026-02-12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10 | 2026-02-11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9 | 2026-02-10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10 | 2026-02-05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1 | 2026-01-30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0 | 2026-01-27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 | 10 | 2025-12-19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9 | 2025-12-10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0 | 2025-12-09 | 계류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1 | 2025-11-21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