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5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3건이 가결됐고 25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58 건 발의31% 가 살아남음 (268건)351 명이 대표발의2005-02 ~ 2026-09
가결 13대안 반영 255폐기·철회 444계류·미상 146
비슷한 주제소득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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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949건 · 277명
1,621건 · 124명
998건 · 161명
678건 · 132명
524건 · 32명
464건 · 44명
376건 · 33명
303건 · 26명
295건 · 12명
231건 · 2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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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11 | 2026-09-10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은희 | 10 | 2026-09-09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0 | 2026-09-07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9-03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2 | 2026-08-28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1 | 2026-08-28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6-08-27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12 | 2026-08-27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6-08-24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1 | 2026-08-20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1 | 2026-08-11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국 | 11 | 2026-08-10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3 | 2026-08-10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1 | 2026-08-10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민 | 13 | 2026-08-06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은혜 | 16 | 2026-08-05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명옥 | 10 | 2026-08-03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규 | 11 | 2026-07-22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철수 | 10 | 2026-07-09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수진 | 12 | 2026-06-29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영 | 11 | 2026-06-25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0 | 2026-06-18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1 | 2026-05-14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4 | 2026-04-28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13 | 2026-04-27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오 | 10 | 2026-04-08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1 | 2026-03-26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6-03-25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1 | 2026-03-25 | 계류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1 | 2026-03-20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