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10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1,51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104 건 발의49% 가 살아남음 (1,528건)609 명이 대표발의2005-01 ~ 2026-09
가결 12대안 반영 1,516폐기·철회 1,067계류·미상 50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4405270646078008910958101211189129013901485151031612817194181791920320196211992222923228244012522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3,059건 · 282명
8,515건 · 123명
4,362건 · 170명
1,786건 · 34명
1,597건 · 135명
1,221건 · 33명
1,173건 · 45명
1,099건 · 31명
885건 · 12명
713건 · 1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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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6-09-11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2 | 2026-09-11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태 | 11 | 2026-09-10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관 | 13 | 2026-09-10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4 | 2026-09-09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9-09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0 | 2026-09-08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0 | 2026-09-08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10 | 2026-09-08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태영 | 11 | 2026-09-07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9-04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오 | 10 | 2026-09-04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태영 | 11 | 2026-09-04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0 | 2026-09-04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9-03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9-02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천호 | 11 | 2026-09-01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언주 | 14 | 2026-09-01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천호 | 11 | 2026-08-31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의동 | 12 | 2026-08-28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은혜 | 10 | 2026-08-28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한홍 | 12 | 2026-08-27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지연 | 15 | 2026-08-27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15 | 2026-08-26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6-08-26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지연 | 12 | 2026-08-26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11 | 2026-08-25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지연 | 11 | 2026-08-25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철수 | 10 | 2026-08-25 | 계류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재 | 16 | 2026-08-25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