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0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10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00 건 발의29% 가 살아남음 (115건)235 명이 대표발의1996-12 ~ 2026-09
가결 12대안 반영 103폐기·철회 224계류·미상 61
비슷한 주제노인 2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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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41건 · 258명
732건 · 113명
541건 · 140명
264건 · 39명
253건 · 92명
239건 · 32명
181건 · 30명
157건 · 26명
130건 · 28명
122건 · 1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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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1 | 2026-09-09 | 대안반영폐기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3 | 2026-09-02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희용 | 11 | 2026-08-20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5 | 2026-07-30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희 | 14 | 2026-07-29 | 대안반영폐기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1 | 2026-07-27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1 | 2026-07-15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명구 | 10 | 2026-07-03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17 | 2026-06-29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6-06-17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1 | 2026-05-08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0 | 2026-04-24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미화 | 11 | 2026-03-31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0 | 2026-03-13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영 | 10 | 2026-03-10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4 | 2026-02-20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2 | 2026-02-05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3 | 2026-02-05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0 | 2026-02-04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훈 | 10 | 2026-01-13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석 | 11 | 2026-01-05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수진 | 10 | 2025-12-30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12-16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0 | 2025-12-05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5-11-28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4 | 2025-11-27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9 | 2025-11-18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9 | 2025-09-26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2 | 2025-08-29 | 계류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5-08-28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