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8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10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84 건 발의20% 가 살아남음 (118건)263 명이 대표발의2005-03 ~ 2026-09
가결 12대안 반영 106폐기·철회 385계류·미상 81
비슷한 주제교육 15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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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769건 · 269명
1,035건 · 113명
951건 · 157명
465건 · 109명
411건 · 41명
243건 · 33명
224건 · 28명
192건 · 12명
190건 · 34명
187건 · 2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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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10 | 2026-09-17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0 | 2026-09-08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형수 | 10 | 2026-09-04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12 | 2026-08-27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욱 | 13 | 2026-08-03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수진 | 10 | 2026-08-03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5 | 2026-07-30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1 | 2026-07-29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승아 | 12 | 2026-07-06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헌 | 10 | 2026-06-29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11 | 2026-04-29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지영 | 17 | 2026-04-24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지영 | 16 | 2026-04-23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12 | 2026-04-10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9 | 2026-03-30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6-03-26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승아 | 13 | 2026-03-19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2 | 2026-03-17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전 | 10 | 2026-03-05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1 | 2026-02-20 | 대안반영폐기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26-02-20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대식 | 12 | 2026-02-10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0 | 2026-02-06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20 | 2026-01-29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전 | 11 | 2026-01-23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준 | 10 | 2026-01-23 | 대안반영폐기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6-01-16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선미 | 8 | 2026-01-12 | 대안반영폐기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1 | 2026-01-06 | 계류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0 | 2025-12-29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