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7건)6 명이 대표발의1986-11 ~ 2005-06
가결 1대안 반영 6폐기·철회 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소비자 1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8660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건 · 18명
13건 · 12명
9건 · 9명
7건 · 7명
6건 · 5명
4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상정 | 10 | 2005-06-02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애실 | 20 | 2005-05-26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15 | 2005-04-26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제세 | 13 | 2005-02-28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영선 | 10 | 2005-02-22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5-01-06 | 대안반영폐기 |
|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원문↗ | 이진 | 1 | 1986-11-19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