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업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3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4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35 건 발의26% 가 살아남음 (61건)133 명이 대표발의2002-11 ~ 2026-09
가결 12대안 반영 49폐기·철회 158계류·미상 1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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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13건 · 259명
449건 · 131명
257건 · 93명
206건 · 93명
116건 · 28명
108건 · 33명
84건 · 31명
81건 · 24명
74건 · 40명
66건 · 2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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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덕 | 14 | 2026-09-16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0 | 2026-08-11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형수 | 10 | 2026-06-24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9 | 2025-09-17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54 | 2025-09-15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한홍 | 9 | 2025-06-12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11 | 2025-04-09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4 | 2025-03-17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0 | 2025-03-05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9 | 2025-02-25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준현 | 13 | 2025-02-19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준현 | 14 | 2025-02-18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준현 | 12 | 2025-02-17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규근 | 17 | 2025-02-17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일 | 10 | 2025-02-12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1 | 2025-01-22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현정 | 9 | 2024-12-30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0 | 2024-12-27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영하 | 10 | 2024-08-12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2 | 2024-06-07 | 계류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해철 | 10 | 2023-09-26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6-22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성희 | 11 | 2023-06-19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태규 | 10 | 2023-05-19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0 | 2023-05-12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10 | 2023-04-25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장섭 | 9 | 2023-04-17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9 | 2023-04-14 | 대안반영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병원 | 10 | 2023-03-28 | 임기만료폐기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규 | 16 | 2023-03-16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