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인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7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4건이 가결됐고 6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70 건 발의30% 가 살아남음 (80건)159 명이 대표발의1998-10 ~ 2026-08
가결 14대안 반영 66폐기·철회 158계류·미상 3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98100540650770880911101111612111312142015271691716181319192019211622923112417258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027건 · 238명
470건 · 105명
409건 · 132명
214건 · 32명
156건 · 40명
135건 · 30명
129건 · 70명
107건 · 24명
103건 · 11명
64건 · 2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6-08-24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세 | 10 | 2026-08-04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5 | 2026-06-25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13 | 2026-03-25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0 | 2026-03-13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철민 | 10 | 2026-03-10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희용 | 11 | 2026-03-04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성무 | 9 | 2026-02-24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9 | 2025-11-14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0 | 2025-10-27 | 대안반영폐기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하람 | 10 | 2025-10-24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기형 | 9 | 2025-10-21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0 | 2025-10-10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규 | 10 | 2025-09-17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9 | 2025-09-16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규근 | 9 | 2025-09-11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5-09-03 | 원안가결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오 | 12 | 2025-08-29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5-08-20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0 | 2025-08-04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도걸 | 11 | 2025-07-31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표 | 9 | 2025-07-29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차규근 | 11 | 2025-07-17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9 | 2025-04-24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9 | 2025-04-21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0 | 2024-11-18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0 | 2024-11-05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언석 | 10 | 2024-10-31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도걸 | 9 | 2024-10-28 | 계류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출 | 11 | 2024-10-24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