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돈·세금 · 기획재정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3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6 건 발의58% 가 살아남음 (21건)23 명이 대표발의2008-10 ~ 2026-06
가결 13대안 반영 8폐기·철회 13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82091113126133142161172183192202214222241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19건 · 79
새누리당43건 · 33
민주통합당31건 · 17
국민의힘17건 · 15
미상15건 · 6
통합진보당12건 · 9
국민의당9건 · 7
무소속6건 · 3
미래통합당5건 · 5
조국혁신당4건 · 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홍종학전직민주통합당25
윤호중0장관23
윤후덕0더불어민주당17
정성호0장관17
안민석전직더불어민주당15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4
신동근전직더불어민주당12
어기구0더불어민주당12
김성식전직국민의당12
양경숙전직더불어시민당12
엄용수전직새누리당12
조명철전직새누리당12
류성걸전직미래통합당11
심재철전직새누리당11
김재연전직통합진보당11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11
오제세전직더불어민주당11
이강일0더불어민주당11
천하람0개혁신당11
김수흥전직더불어민주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강일102026-06-26계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5-09-03원안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천하람122024-10-30계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4-09-02원안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류성걸112022-10-14수정안반영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42022-09-02대안반영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신동근12022-09-01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주영102022-07-26대안반영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1-09-02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경숙102021-03-05임기만료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수흥152020-09-09임기만료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08-31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식122019-09-20대안반영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윤후덕12019-08-29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엄용수122019-02-11임기만료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찬열102018-10-04대안반영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어기구152018-07-31임기만료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7-09-01원안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6-09-02원안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광온92016-08-25임기만료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제세102014-12-09대안반영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명철142014-11-25임기만료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4-09-22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심재철162013-11-11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호중102013-11-11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3-09-30수정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호중112013-06-13임기만료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환122013-06-07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재연112013-05-28임기만료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민석112012-11-19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