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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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61건 · 97명
103건 · 60명
38건 · 27명
24건 · 7명
14건 · 12명
14건 · 12명
12건 · 5명
10건 · 10명
5건 · 5명
5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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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환 | 11 | 2026-02-23 | 계류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하람 | 11 | 2024-10-30 | 계류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영표 | 12 | 2023-08-18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4 | 2022-09-02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병원 | 11 | 2019-10-31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협 | 11 | 2019-09-24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기준 | 10 | 2019-07-16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08-31 | 원안가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5 | 2018-07-31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10 | 2018-07-18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혜원 | 10 | 2018-05-23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0 | 2017-01-05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태규 | 15 | 2016-12-13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호중 | 13 | 2016-08-04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철호 | 10 | 2015-11-03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류성걸 | 9 | 2014-12-29 | 대안반영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종학 | 12 | 2014-11-03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09-22 | 원안가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관영 | 14 | 2014-09-15 | 대안반영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호중 | 10 | 2014-08-11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재 | 13 | 2014-05-13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만우 | 15 | 2014-01-08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일호 | 13 | 2014-01-03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걸 | 9 | 2013-11-07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종범 | 11 | 2013-10-25 | 대안반영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광호 | 11 | 2013-09-30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호중 | 11 | 2013-06-12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오 | 14 | 2013-06-03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군기 | 15 | 2013-04-17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13-03-25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