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8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발급받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발급받은) 경우,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세금계산서…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15 발의
발의2014.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발급받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발급받은) 경우,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납세자가 고의가 없고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당환급이 없는 경우에도 넓게 해석을 적용하여 처벌할 여지가 있음. 이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의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 납세자의 고의가 없고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당환급이 없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49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생 략)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9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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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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