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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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3건 · 59명
38건 · 34명
27건 · 19명
19건 · 13명
18건 · 14명
13건 · 9명
12건 · 12명
8건 · 4명
5건 · 5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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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5-08-22 | 계류 |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0 | 2023-03-06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원문↗ | 고용진 | 12 | 2022-07-20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원문↗ | 유경준 | 12 | 2021-11-08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경숙 | 8 | 2020-11-16 | 수정가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08-31 | 원안가결 |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0 | 2020-06-23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일표 | 12 | 2019-09-20 | 대안반영폐기 |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원문↗ | — | 10 | 2019-07-04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원문↗ | 최운열 | 12 | 2018-12-27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욱 | 8 | 2018-11-29 | 대안반영폐기 |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1 | 2018-11-23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철민 | 11 | 2018-03-30 | 대안반영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용수 | 10 | 2018-03-19 | 수정가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관영 | 11 | 2017-09-01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09-01 | 원안가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3-12-30 | 원안가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0 | 2013-04-16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낙연 | 10 | 2013-01-07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낙연 | 11 | 2012-12-07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9-28 | 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 | 2012-09-10 | 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영 | 12 | 2012-07-17 | 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10-01 | 원안가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혜훈 | 11 | 2009-08-25 | 임기만료폐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0-02 | 원안가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석호 | 11 | 2007-09-07 | 수정가결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학용 | 14 | 2006-08-2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