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4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국증권시장”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등”을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를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제3조제3호 단서 중 “증권회사”를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등”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증권거래세를”을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월분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