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838호(2008.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가"를 "시가 및 정상가격"으로 한다.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