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 또는 판매하면 처벌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개인이 주류 등을 제조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류 관련 축제 등에 필수적인 경연대회나 시음회 행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민들은 새롭고 다양한 주류를 접하기 어렵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들은 개발 의욕이 저해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주류 제조면허가 없는 사람이 축제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등을 제조하고 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처벌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