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0730941011141231321411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6건 · 39명
38건 · 31명
29건 · 24명
26건 · 18명
13건 · 9명
7건 · 5명
7건 · 5명
7건 · 4명
5건 · 2명
5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금태섭 | 11 | 2016-07-26 | 대안반영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한성 | 10 | 2014-09-18 | 수정가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민희 | 10 | 2014-04-14 | 원안가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낙연 | 10 | 2013-12-04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10 | 2013-11-29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3-11-01 | 대안반영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기운 | 10 | 2012-11-27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3 | 2012-11-19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2-10-04 | 대안반영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한성 | 10 | 2012-09-11 | 대안반영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경석 | 10 | 2011-06-21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승용 | 18 | 2010-09-15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제원 | 10 | 2010-08-06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한성 | 10 | 2010-04-20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한성 | 10 | 2010-04-02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소남 | 10 | 2009-07-08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선 | 22 | 2009-05-18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수 | 11 | 2009-04-03 | 임기만료폐기 |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11-26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