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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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7건 · 35명
28건 · 18명
26건 · 23명
16건 · 14명
15건 · 10명
13건 · 8명
11건 · 5명
9건 · 6명
6건 · 5명
5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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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9 | 2012-09-07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옥 | 13 | 2012-09-05 | 원안가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효대 | 10 | 2011-06-29 | 대안반영폐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원일 | 10 | 2010-09-13 | 폐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11 | 2010-06-18 | 대안반영폐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정숙 | 10 | 2009-09-10 | 대안반영폐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선 | 22 | 2009-05-18 | 폐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수 | 11 | 2009-04-03 | 대안반영폐기 |
|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기 | 12 | 2009-02-26 | 대안반영폐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0 | 2009-02-25 | 폐기 |
|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인태 | 24 | 2007-09-18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8-28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화원 | 25 | 2006-09-19 | 임기만료폐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창일 | 12 | 2006-03-21 | 원안가결 |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5-11-0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