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7419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인태 민주통합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7.09.18
위원회 회부2007.09.19
위원회 상정2008.02.19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