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070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치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7.19 공포

발의2006.03.21

위원회 회부2006.03.23

위원회 상정2006.04.20

위원회 의결2006.04.26

법사위 회부2006.04.27

법사위 상정2006.06.29

법사위 의결2006.06.29

본회의 상정2006.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6.30

정부 이송2006.07.04

공포2006.07.1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치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7-19 (법률 제07966호) · 시행 2006-10-20 · 바뀐 줄 7 / 13

개정 전

개정 후

輕犯罪處罰法

경범죄처벌법

제5조(정의) ①·② (생 략)

제5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6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범칙금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 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범칙금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66호(2006.7.19)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경범죄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범죄처벌법"을 "경범죄처벌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동항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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