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209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5.11.03
위원회 회부2005.11.04
위원회 상정2008.02.19
위원회 의결2008.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