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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451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수
통합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9.04.03 발의
발의
2009.04.0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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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