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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1건)5 명이 대표발의2008-09 ~ 2012-07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5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830911111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24건 · 19명

새누리당12건 · 12명

통합민주당5건 · 5명

무소속4건 · 4명

더불어민주당4건 · 4명

자유선진당3건 · 3명

국민의힘3건 · 2명

친박연대3건 · 3명

민주노동당2건 · 1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김소남전직	한나라당	1	2
권경석전직	한나라당	1	1
박민식전직	새누리당	1	1
정하균전직	친박연대	1	1
박은수전직	통합민주당	1	1
이화수전직	한나라당	0	3
임두성전직	한나라당	0	2
이정선전직	한나라당	0	2
권영진0	국민의힘	0	2
곽정숙전직	민주노동당	0	2
고승덕전직	한나라당	0	1
김세연전직	새누리당	0	1
김재경전직	새누리당	0	1
김재윤전직	민주통합당	0	1
강명순전직	한나라당	0	1
김성회전직	한나라당	0	1
김성태전직	새누리당	0	1
박상돈전직	자유선진당	0	1
김성수전직	한나라당	0	1
송영길0	더불어민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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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치료감호 3 경찰관직무집행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3 의료급여 3 수도 3 사회복지사업 3 약사 3 응급의료 3 장애인복지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3 의료 4 지방자치 4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이정선 ↔ 임두성2건

이정선 ↔ 이화수2건

이화수 ↔ 임두성2건

권영진 ↔ 이화수2건

고승덕 ↔ 박준선1건

고승덕 ↔ 신성범1건

고승덕 ↔ 이명규1건

고승덕 ↔ 정갑윤1건

고승덕 ↔ 황진하1건

곽정숙 ↔ 송민순1건

곽정숙 ↔ 송영길1건

곽정숙 ↔ 전현희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12-07-23	원안가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민식	12	2011-10-27	임기만료폐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권경석	11	2009-11-03	임기만료폐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소남	10	2009-06-03	폐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은수	11	2009-04-03	폐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하균	19	2008-09-03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