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수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4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13055062076089097114135147155165173181719102052122292312243256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22건 · 191명
246건 · 86명
222건 · 102명
107건 · 66명
70건 · 26명
65건 · 30명
64건 · 49명
48건 · 22명
40건 · 18명
40건 · 2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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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해철 | 10 | 2026-09-08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양 | 10 | 2026-08-24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2 | 2026-06-16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0 | 2026-04-30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명구 | 11 | 2026-04-27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점식 | 15 | 2026-03-31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5-10-13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10 | 2025-08-19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2 | 2025-03-14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4-12-02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관 | 11 | 2024-11-08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군 | 12 | 2024-10-10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1 | 2024-09-10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1 | 2024-09-03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0 | 2024-07-19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지연 | 13 | 2024-07-18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1 | 2024-07-18 | 철회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8 | 2024-07-04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0 | 2024-06-25 | 대안반영폐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종헌 | 10 | 2024-05-30 | 계류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1 | 2024-01-04 | 임기만료폐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11 | 2023-08-14 | 임기만료폐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학용 | 13 | 2023-06-27 | 임기만료폐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5-18 | 임기만료폐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1 | 2023-05-12 | 임기만료폐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해철 | 10 | 2023-04-13 | 임기만료폐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상범 | 13 | 2023-03-03 | 임기만료폐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4 | 2023-02-21 | 수정가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0 | 2023-02-07 | 임기만료폐기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성준 | 15 | 2023-01-3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