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7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10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73 건 발의24% 가 살아남음 (112건)267 명이 대표발의1986-10 ~ 2026-09
가결 11대안 반영 101폐기·철회 315계류·미상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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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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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467건 · 272명
613건 · 151명
501건 · 106명
403건 · 115명
301건 · 33명
237건 · 39명
191건 · 32명
183건 · 23명
170건 · 29명
136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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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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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11 | 2026-08-27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1 | 2026-08-24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정훈 | 11 | 2026-08-14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회 | 12 | 2026-08-06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1 | 2026-07-21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종식 | 10 | 2026-07-15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2 | 2026-07-15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2 | 2026-07-13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현 | 11 | 2026-07-08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1 | 2026-07-06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0 | 2026-06-02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성범 | 10 | 2026-05-13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성범 | 10 | 2026-04-21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10 | 2026-04-13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2 | 2026-04-03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명선 | 16 | 2026-03-31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지영 | 18 | 2026-03-06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9 |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병도 | 152 | 2026-02-0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은혜 | 17 | 2026-02-03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미애 | 11 | 2026-02-0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21 | 2025-12-30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1 | 2025-12-18 | 철회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점식 | 12 | 2025-11-20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현희 | 10 | 2025-11-19 | 계류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모경종 | 11 | 2025-11-13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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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0 | 2025-08-21 | 대안반영폐기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현 | 10 | 2025-07-3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