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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집·부동산 · 국토교통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75% 가 살아남음 (3건)3 명이 대표발의2014-01 ~ 2017-02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14217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6건 · 13
새누리당14건 · 12
민주통합당9건 · 9
국민의힘7건 · 5
미상2건 · 1
무소속2건 · 1
국민의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민홍철0더불어민주당22
김태원전직새누리당11
박기춘전직민주통합당11
정동영0장관02
이원욱전직더불어민주당02
조정식0무소속02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2
김태흠0광역단체장국민의힘02
이우현전직새누리당02
박덕흠0국민의힘02
박찬우전직새누리당02
김성곤전직민주통합당01
김민기전직더불어민주당01
김영주전직더불어민주당01
김광진전직민주통합당01
박지원0더불어민주당01
김관영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1
박윤옥전직새누리당01
신성범0국민의힘01
문희상전직더불어민주당01

투기장0 · 글+댓글 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92017-02-06임기만료폐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02017-02-03수정가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기춘192014-02-14대안반영폐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원132014-01-29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