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5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0건이 가결됐고 9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59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117건)216 명이 대표발의1991-02 ~ 2026-09
가결 20대안 반영 97폐기·철회 191계류·미상 5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9180510064079081009610141191221131514201510162817421814192120222117222223232421251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36건 · 262명
635건 · 145명
456건 · 94명
255건 · 96명
199건 · 38명
152건 · 31명
130건 · 29명
127건 · 25명
124건 · 12명
72건 · 4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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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7 | 2026-09-10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9-02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2 | 2026-08-28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종태 | 14 | 2026-08-14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0 | 2026-08-07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태 | 10 | 2026-08-05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양 | 10 | 2026-07-16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명구 | 11 | 2026-06-22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명수 | 12 | 2026-05-13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민 | 10 | 2026-03-12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3 | 2026-03-04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회 | 12 | 2026-02-23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4 | 2025-12-29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1 | 2025-12-15 | 대안반영폐기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0 | 2025-12-11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9 | 2025-11-10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준호 | 9 | 2025-10-31 | 대안반영폐기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근 | 11 | 2025-10-24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5-10-14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해철 | 13 | 2025-09-25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근 | 10 | 2025-09-04 | 대안반영폐기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2 | 2025-09-04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태영 | 10 | 2025-09-01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진숙 | 13 | 2025-07-28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맹성규 | 19 | 2025-05-01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10 | 2025-05-01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진 | 9 | 2025-04-14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철민 | 11 | 2025-02-21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8 | 2025-02-19 | 계류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8 | 2025-02-14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