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2건)3 명이 대표발의2024-09 ~ 2025-12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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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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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7건 · 15명
9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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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0 | 2025-12-05 | 수정가결 |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 권영진 | 16 | 2024-09-11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