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2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지원 제22조의2(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가ㆍ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분석 및 관리 2. 인가ㆍ허가 등 관계 법령의 해석 3.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행정 지원 및 평가 5.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교통, 환경, 법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해석의 지원 2.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3.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 2.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의 해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 및 협의 결과의 이행 제2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