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0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19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04 건 발의40% 가 살아남음 (203건)258 명이 대표발의2005-01 ~ 2026-09
가결 10대안 반영 193폐기·철회 239계류·미상 6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7051806200716082109151014111612461331142015131618172218311926202721202228232524442516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110건 · 272명
969건 · 153명
817건 · 115명
431건 · 118명
305건 · 42명
234건 · 32명
225건 · 30명
181건 · 27명
167건 · 12명
142건 · 5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2 · 글+댓글 2
| 주택법도 비슷함 | 애키우는납세자225(211.36) | 9.18 | - |
| 정보주택법 186건 발의에 가결 몇 건인지 아냐 | 출근하는세입자426(내부) | 9.18 | - |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9-03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태영 | 11 | 2026-08-31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모경종 | 10 | 2026-08-05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수진 | 10 | 2026-06-23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욱 | 12 | 2026-04-23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2 | 2026-04-21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1 | 2026-04-09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1 | 2026-04-09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태준 | 18 | 2026-03-23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0 | 2026-02-25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1 | 2026-02-19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언석 | 15 | 2026-02-06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21 | 2026-02-03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덕 | 15 | 2026-02-03 | 대안반영폐기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0 | 2026-01-27 | 대안반영폐기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정 | 10 | 2026-01-19 | 대안반영폐기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옥 | 10 | 2025-12-31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식 | 13 | 2025-12-31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명수 | 11 | 2025-12-26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0 | 2025-12-16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정 | 26 | 2025-12-15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1 | 2025-12-12 | 대안반영폐기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2 | 2025-12-04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군 | 11 | 2025-11-27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9 | 2025-11-24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군 | 11 | 2025-11-21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11-20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11-19 | 계류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5 | 2025-11-13 | 대안반영폐기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명수 | 10 | 2025-09-3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