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1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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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3건 · 95명
134건 · 52명
101건 · 33명
89건 · 65명
31건 · 14명
23건 · 11명
22건 · 16명
22건 · 13명
19건 · 7명
19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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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0 | 2016-12-08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10 | 2016-11-07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0 | 2016-09-05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인재근 | 11 | 2015-10-07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영근 | 11 | 2015-07-02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1 | 2015-05-14 | 대안반영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0 | 2015-03-17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01-13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혜자 | 11 | 2014-12-29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목희 | 11 | 2014-12-05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수경 | 8 | 2014-11-26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좌현 | 10 | 2014-09-23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동익 | 10 | 2014-09-19 | 대안반영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윤옥 | 10 | 2014-09-05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우 | 17 | 2014-06-26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14-05-19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은희 | 14 | 2014-04-10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직 | 10 | 2014-04-07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9 | 2014-04-03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의진 | 11 | 2014-02-06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희 | 10 | 2013-12-26 | 대안반영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제세 | 11 | 2013-11-18 | 대안반영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언주 | 10 | 2013-11-07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경림 | 10 | 2013-09-16 | 대안반영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동익 | 10 | 2013-07-30 | 대안반영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록 | 9 | 2013-05-13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민희 | 11 | 2013-05-08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언주 | 11 | 2013-04-24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승조 | 11 | 2013-03-26 | 임기만료폐기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13-03-2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