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자격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함으로써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