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사회에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자 수도 늘어남.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담업무 종사자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기 이전의 가벼운 심리 상담 즉 경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상담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 우려가 있거나 경증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안 제17조).